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LL 대화록 논란 (문단 편집) === 공개에 대한 책임 문제 === 외교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신뢰 할 수 없는 나라로 분류될 수도 있는 일이라 공개에 대한 책임논란이 일얶다. 물론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나라가 아니다. [[2013년]] [[6월 24일]] 관련된 단체들은 책임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. * [[국가정보원]]은 정보를 수집, 관리하는 정보집단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는 [[대한민국 국회의원|국회의원]]들에게 ''제공''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개에 대한 책임문제를 자신들에게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. * [[새누리당]]은 해당 자료는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된 자료이며 국회의원 중 누군가 언론에 흘린 것 같다며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했다. * [[민주당(2013년)|민주당]]은 관련 자료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공된 자료의 수령 자체를 거부했으며 언론은 언론기관의 특성상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. 즉, 해당 문서는 국정원에서 제공하였으나 제공받은 대상은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며 이들 중 특정할 수 없는 이들이 언론사에 관련 자료를 흘려 대중에게 공개된 셈이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호한 상황이었다. 그런데 [[청와대]]가 [[남북정상회담]]의 회의록 공개는 ''''국정원의 결정'''이란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306242216455&code=910203|입장을]] 내놓아 국정원이 [[독박]]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. 국정원이 책임질 일이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나오자 일각에선 국정원은 그들이 공개한 자료의 특성상 청와대의 허가[* 북한이 이를 빌미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며 설상가상으로 6.25 하루 전날 공개되었다.]가 필요한데 공개하고 보니 여론이 더 나빠져서 [[국정원]]과 [[청와대]]가 무관하다는 말을 강조하며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. 이것이 사실일 경우 [[국정원 여론조작 의혹]]과 함께 두고두고 국정원의 [[치부]]가 될 것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[[국정원]]이 제멋대로 폭주해 [[청와대]]를 무시한 독자판단과 단독 행동을 벌인 것이 되어 버린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